XRP (리플) 소송전 과 향후전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라이트코인이란 가상화폐를 존버 하고 있는 중이고  코인 시장에 진입한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며칠 전 시장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이 미국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급락이 왔고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네이버 실검에 오르기까지 했죠.

 

워낙 개인들에서 인기가 있고 존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코인이라 시장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XRP소송의 핵심적인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은 순전히 개인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번 주 리플사가 SEC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그 소장이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SEC가 무슨 내용 때문에 리플사를 소송전에 끌어들였는지 그 내용이 전부 상세히 공개되었죠.

 

핵심적인 내용은 SEC는 리플사의 XRP를 화폐가 아니가 증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ICO를 통해서 판매한 1억 4천6만 개의 XRP는 모두 불법판매엿고 리플 사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위의 핵심적 내용은 7년 전 소송과 별만 다른 내용은 없지만 71페이지에 달하는 소장 내용 중에서 51번째 항목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비판받고 도덕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51번째 항목의 주된 내용은 리플사가 XRP를 판매하기 전 그들도 이게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는지 자문을 맡고 있는 국제 로펌에 XRP가 가상화폐가 아니라 증권이 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국제 로펌에서는

XRP가 증권이 될 수도 있으니, XRP판매 전에 SEC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고 물어볼 것을 자문하는 2개의 쪽지가 있어고, SEC가이 두 개의 쪽지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렇틋 XRP의 판매가 리플사측이 XRP는 절대로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로서 시장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증권이 될 수 있다는 의심을 본인들도 하고 있었고 로펌의 자문까지 받는 과정에서도 증권이 될 수 있으니 SEC에 물어보라는 권고를 무시한 채 판매한 것이 증거물과 함께 드러난 상태라 이번 소송전은 리플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장 화폐 업체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가상화폐가 증권이 될 소지가 전혀 업다고 생각하고 시장에 판매햇을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라이트코인과 같은 체굴형 화페들처럼 탈 중앙화 된 가상화페들이야 이러한 소송에서 제외될수 있지만 체굴형이 아닌 수많은 가상화페 업체들도 다 똑같은 입장에 처해진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서 어떤 것을 가장 무게 중심을 두고 봐야 될까요.

 

이 소송은 SEC와 리플 사간의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가고 보통 3~4년 정도는 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일은 없을 걸로 보구 있습니다.

 

벌써 몇몇 거래소에서는 XRP 거래를 중단하는 등 시장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거래소라 시장에 그다지 여향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의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IPO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SEC에 눈밖에난 XRP를 퇴출시키지않게느냐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특별한 소식은 업는 상태입니다.

 

미국 내 대형 거래소만 XRP를 상페 시키지 않는 다면 일단 거래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상페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소송 결과를 보구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소송 판결 나기도 전에 거래소에 가장 큰 수익을 주는 XRP를 상페 시키지는 않을 걸로 보구 있습니다.

 

이미 "이오스"같은 경우도 비슷한 내용으로 SEC에 소송당한 후 일정 금액을 벌금을 내고 다시 거래소에서 계속 거래는 되고 있지만 소송당해서 벌금을 내고 상페까지 된 업체도 몇 개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건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트럼프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미 소송에 걸레 있는 리플사를 다시 재소송 걸면서 뭔가 이면에 의도된 행위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이번 리플 소송은 리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리플이 시총 3위로서 타깃이 된 것일 뿐, 체굴형 코인이 아닌 경우는 모두 소송에 걸렸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 리플이 소송에 져서 상폐가 된다면 몇몇 코인들 빼놓고는 전부 상페가 된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SEC가 그 수많은 업체들을 상페 시킬까요 이번 리플사의 소송이 수많은 가상화폐를 몰락시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일까요?

제가 보기엔 그것보다는 체굴형이 아닌 수많은 가상화 페들을 SEC의 관리하게 두려는 게 아닌지 좀 의심이 갑니다.

사실 많은 가상화폐 업체들이 ICO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고 한탕주의로 사기를 치는 업체들도 많기때문에 누가봐도 권위있는 감독기관에서 규제와 통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SEC의 이러한 소송건은 수만은 가상화페 업체들이 생겨나고 그 건전성이 제대로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자금을 유통받으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SEC가 이러한 페단을 없애기 위해서 업체들을 SEC을 감독하에 두려는 행위라면 전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행위하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굴형이 아닌 가상화 페들을 증권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증권형으로 분류된 가상화폐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권형 가상화폐로서 거래소에서는 계속 거래를 유지하면서 SEC관리 감독하에 놓이는 게 바람직하고 이번 소송건의 의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