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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_제태크

트럼프 대선 불복 가능할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대선이 있는 날이죠, 그동안 말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트럼프 재신임을 묻는 날입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선 바이든이 추세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당선 가능성이 높았지만 트럼프가 간격을 좁히면서 박빙의 승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잘못하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편투표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서 1억 명이 넘는 우편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개표가 끝난 후에 개봉해서 개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주마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해서 그 결과를 얻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현장투표는 공화당 , 우편투표는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먼저 개표가 이루어지는 현장투표의 결과 만을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극심한 혼돈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정치적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지층 여론몰이를 하는 가운데 우편투표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부시와 고어의 대선에서 플로리다에서 고어가 박빙으로 밀리자 대법원에 재검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이것을 받아들여 재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겨우 36표 차로 고어가 다시 밀리자 고어 측에서 다시 대법원에 수검으로 재검을 요구하자 대법원은 12월 중순 선거인단 투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고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부시의 승리로 재선에 성공하게 되었죠.

 

이처럼 트럼프는 각주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이를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게 되면 12월 14일 선거인 투표날까지 선거인 확정이 안되어 선거인 배출이 안 되는 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주가 바로 플로리다 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표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참여로  빠른 개표가 이루어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행정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주이지만 3번째로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한 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표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문제 삼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잘못하면 선거인단 배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선거인단 배출을 못한 주가 생겨난 상태로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면 538표 중 과다수인 270표 이상을  얻지 못해서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3일 미국 117대 의회가 개원을 하게 되고 1월 6 일남 선거인단에 의해 투표된 투표 결과를 인증하게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270표 이상 얻지를 못하면 수정헌법 12조에 따라서 하원은 대통령을 상원은 부통령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미하원은 민주당이 더 많지만 대통령을 뽑을 시에는 머리수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각주가 한 표씩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 현재 미 하원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는 26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주는 23개 주에 불과해서 투표로 이루어질 경우 트럼프가 재선 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얼마 전 대법관도 공화당 쪽에 유리한 인물로 채택하면서 대법원에서도 트럼프에게 유리 하도로 이미 손써놓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우편투표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거전부터 나는 절대 우편투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수차레 예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이점들을 미리 포석해두고 하는 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위와 같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바이든 박빙에서 트럼프가 밀릴 경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이고요 표 차이가 크거나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미 대선이 큰 혼란 없이 깨끗하게 끝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