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미국에서 다시 셧다운 우려가 보도 되고 있음니다, 정말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치가들이 미울수가 없네요,가깝게는 2018년에도 한번 셧다운이 일어나 마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시장이 않좋은때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네요
오늘 이 셧다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음니다.
셧다운 이란?
셧다운발생
예산안이 정해진 기간내에 승인이 되지 못할때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년도가 바뀌는 날자까 매해 10월1일 입니다,그러니까 10월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시 셧다운이 발생되게 됩니다
셧다운이 발생 되게 되면 공무원의 임금 지금 지연,특정 정책 실행 지연 , 공공 서비스 중단 등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제 성장율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주제 됩니다.
셧다운 해결
정치적으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연방 정부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셧다운 가능할가?
개인적인 답변은 될수도 있다 입니다.
현재 이렇한 문제점을 풀어야할 미 의회가 전혀 해법제시를 못하고 민주 공화당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만 있음니다
민주당은 좀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고 공화당은 보수당 답게 재정 건전성을 펼쳐야 된다면서 긴축 재정으로만 몰고 가려는데서 조금의 절충점도 보이질 않고 있음니다
셧다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셧다운 자체가 국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신용등급이 강등될수 있음니다
■신용등급 강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니다
■ 셧다운 같은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이 가장 않좋아 하는 재료 입니다, 시장을 크게 압박할수 있음
■ 골드만 삭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셧다운 이후 일주일 연기 될때마다 경제성장율 0.2프로 강등될 가능성
과거 2018년 12월에 34일간의 셧다운 기간동안 30억 달라의 경제적 손실을 본적이 있음
과거 셧다운 사례
■ 2018-2019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원인: 2018년 12월 22일, 미국 의회와 대통령 간의 예산안 협상이 실패하여 발생했습니다. 주요 논쟁 포인트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건설하려는 국경벽의 예산을 높이는 문제와 이민 정책 관련 문제였습니다.
시기: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총 35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정부 셧다운 중 하나였습니다.
■ 2013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원인: 2013년 9월, 공화당으로 구성된 의회와 미국 대통령 바락 오바마 간의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예산안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에 따른 재정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시기: 2013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총 16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방 정부 부분 중단이 있었고, 정부 서비스와 공공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1995-1996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
원인: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두 번의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이 셧다운은 공화당으로 구성된 의회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간의 예산안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핵심 논쟁 포인트는 연방 예산의 교육, 환경 보호 및 기타 사회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이었습니다.
시기: 1995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와 1995년 12월 16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두 번에 걸쳐 총 2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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