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찬,반 논란 그리고 모두가 격게될 아픔

총선 전 다양한 정책들이 나왔었죠, 주식하는 분들은 이 중에서 금투세를 가장 신경 쓰고 계실 것 같아요.금투세 찬성 반대 의견이 생각보다 많이 갈립니다.여러분은 어떠신가요? A당이 찬성하니까 무조건 좋다 B 당이 반대하니까 무조건 나쁘다 이런 식은 말고요.정치 말고 경제로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오늘은 말도많고 탈도 많은 큼투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됐던 건 2020년 12월입니다.생각보다 오래되었죠. 원래는 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2년 유예되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이게 말이 많았던 게 국내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면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비트코인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죠. 말 그대로 금융과 관련된 모든 투자 수익에 대해서 합산하여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연간 수익의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최소 20% 이상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지금도 해외 주식은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 내고 있죠.국내는 일단 5천만 원이 기준입니다. 작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현재 2년 동안 유예된 상태로 올해 1월에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크게 지면서 이러한 폐지정책은 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은 어떤가요? 이미 대주주들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했거나 코스피 1%, 코스닥을 2% 이상 보유했다면 대주주로 간주되어서 20%가 과세되고 있습니다.올해 1월에 정부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isa의 한도 확대 그리고 금투세 폐지였습니다.

 

 

isa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대부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금투세만 말이 많습니다.왜 그런 걸까요?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투세의 대상이 전체 투자자의 1%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21년 기준으로 전체 1300만 명 투자자 중에서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10만 명 정도였다고 하네요.결국에 0.9%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부자만 대상으로 한다 혹은 전 국민에게 영향이 있다 이 두 가지로 논쟁이 되고 있죠.

 

 

금투세의 찬 반 여론

주식 투자하시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여러분은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인터넷에 나오는 찬반 여론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찬성 의견 첫 번째는 형평성 제고입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라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주식으로 번 돈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직장인 연봉 4,600만 원만 넘어도 24% 정도 세금을 냅니다.최대 45%까지 올라가니까요. 많이 벌면 거의 절반 가까이 정부에서 가져간다는 건데 이거랑 비슷하게 형평성을 맞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세 기반 확대입니다. 안 그래도 세금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세수가 확실히 몇 조 원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만약에 25년부터 시행이 되면 3년 동안 4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참고로 작년에 부족했던 세수 펑크가 56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올해도 40조는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세금이 확실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도가 1%의 부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세금 4조 원 정도면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겠죠.거기다 돈을 번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빈부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상위 20%가 1억씩 벌고 있는데 하위 20%는 1천만 원밖에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있으면 반대도 있겠죠. 금투세 반대 의견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금 부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안 그래도 주식회사 돈 벌기 힘든데 금융시장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국내 주식 이탈 이야기죠. 안 그래도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국내 주식 하냐는 겁니다.세금 부과되자마자 국내 주식은 폭망할 수 있다는 거죠.참고로 지금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이미 250만 원 수익 넘었을 때 22%의 양도소득세 내고 있습니다.이걸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투자자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큰 금액을 넣어서 장기 투자하면 꼬박꼬박 배당도 받고 오래 기다리면 수익도 클 수 있죠.그런 분들은 오히려 팔 때 세금을 내게 되니까요. 장기 투자 대신에 단기 투자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

일단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에는 완전 동감합니다.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제 꿈은 부자가 되어서 많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금투세는 반대합니다.대한민국은 안 그래도 금융 후진국인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면 혜택을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참고로 저도 몇 년 동안 장기 투자하면서 금투세 대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팔기 싫어도 올해 말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겠죠.정부가 주도해서 장기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이건 금융 선진화랑 정반대죠.

 

1%밖에 안 되는 사람만 세금 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내가 가진 종목의 주주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가 아니고요. 주식 투자하는 100%의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겁니다.주가가 떨어지고 나도 손해를 보게되는건 분명합니다.

 

부동산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2년 이상 거주하면 공제율이 계속 올라가죠. 주식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겁니다. 장기 보유할수록 세금을 면제해주고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면 됩니다.그리고 나서 금투세를 시행하면 금융 선진화 가능하지 않을까요?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주주 환원을 강조하고 세금도 더 거두려면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주식 양도 차액에 대해서 장기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미국은 매입한 후에 1년 이상 지나서 매각한 주식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소득 규모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부과를 합니다.그것도 수익 8만 9천 달러 약 1억 원 이하까지는 0%입니다.

 

 

마치면서

오늘은 금투세에 대한 찬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투세를 정치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경제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정치 이슈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고요.현재는 폐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현재의 상황입니다, 금투세 찬성 의견, 반대 의견을 정리해 보았는데,찬성 의견은 소득 형평성 조세 확대, 부의 재분배 등이고요.반대 입장은 경제 활성화 저해, 국내 주식 이탈, 단타 유도 등이 있겠네요.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금투세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어차피 세금 낼 거 이럴 바에 그냥 미국 주식하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현상황은 결국 금투세가 시행되는 방향으로 가는것 같아서 좀 쓸쓸한 마음 감출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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